법령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
[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취소등][집37(4)특,468;공1990.2.15(866),398]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취소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986년
2. 서울고법 1986. 10. 20. 선고 85나3035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6(4),41]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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